공직자 재산신고시스템, 막막함 없이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하게 끝내는 가이드

공직자 재산신고시스템, 막막함 없이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하게 끝내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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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직자 재산신고, 왜 중요하고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2. 공직자윤리시스템(PETI) 접속 및 필수 준비물
  3. 재산신고 시스템, 복잡하지 않게 따라하기 (단계별 상세 가이드)
    • 3.1. 본인 및 친족 정보 확인/수정
    • 3.2. 고지거부 신청 (해당 시)
    • 3.3. 금융정보 활용 동의 및 자동 입력 활용
    • 3.4. 재산 항목별 신고: 부동산, 예금, 증권 등
    • 3.5. 변동 요약서 작성 및 검증
  4. 재산신고 제출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오류 방지 팁)

1. 공직자 재산신고, 왜 중요하고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무 이행을 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고 대상 재산은 등록 의무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임야, 전, 답, 대지 등), 건물(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가액 및 면적.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록 기준일 현재의 가액.
  • 현금: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금 및 보험: 예금, 적금, 펀드, 보험(만기환급금 기준) 등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증권: 주식(비상장 포함), 국·공채 등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금액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채권 및 채무: 금전 대차, 보증 채무 등.
  •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항목별 가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 등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지식재산권, 가상자산: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그리고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 변동 신고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 임용이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에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

2. 공직자윤리시스템(PETI) 접속 및 필수 준비물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시스템(PETI, Public Officials Ethics System)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원칙이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산신고를 ‘매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상세 내용 비고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시스템 접속 및 본인 확인에 필수.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또는 소속 기관에서 발급받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사용 가능.
재산등록 매뉴얼 PETI 시스템 내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시스템 사용 전 반드시 숙지.
변동된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선택적)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대출금 증빙 서류 등. 심사 대비를 위해 준비. 온라인 신고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심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음.

PETI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1. PETI 공식 홈페이지($www.peti.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시스템 로그인 후, 최초 사용자라면 재산등록 메뉴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재산신고 시스템, 복잡하지 않게 따라하기 (단계별 상세 가이드)

재산신고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 내역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서 변동 사항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훨씬 간편합니다.

3.1. 본인 및 친족 정보 확인/수정

가장 먼저 신고 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특히 연락처는 문자 안내 등에 사용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시 친족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2. 고지거부 신청 (해당 시)

등록의무자의 직계 존·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거나 타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재산등록 및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고지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고 기간 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정기변동 신고 시 1월 말까지) 내에 PETI 시스템 내 [친족관리-고지거부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고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 존·비속은 반드시 재산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받은 경우에도 매 3년마다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금융정보 활용 동의 및 자동 입력 활용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는 가장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등록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금융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회신된 재산 자료(예금, 보험, 증권, 채무 등)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활용 방법: 동의 후 회신된 자료는 자동으로 신고서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자가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4. 재산 항목별 신고: 부동산, 예금, 증권 등

각 재산 항목별로 등록 기준일(매년 12월 31일) 현재의 현황 및 변동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전 신고 내역이 있다면 변동된 사항 위주로만 확인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 토지/건물: 소재지, 면적, 가액(공시지가/시가표준액 기준)을 입력하고, 변동 사유(취득, 매매 등)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취득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 예금/증권: 금융정보 활용입력을 통해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고 반영합니다. 만약 활용 동의 대상이 아닌 재산(ex. 해외 금융자산)이 있다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채무: 대출 기관, 채무 금액, 대출 용도 및 담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5. 변동 요약서 작성 및 검증

모든 재산 항목 입력이 완료되면 시스템은 변동 요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재산 변동 사항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변동 내역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변동 사유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내역 검증: 시스템 내 ‘신고내역 검증’ 기능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체크해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을 최종 보완합니다.

4. 재산신고 제출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오류 방지 팁)

PETI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불성실 신고로 인한 심사 및 불이익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 등록 기준일 준수: 모든 재산 항목의 신고 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의 현황 또는 잔고입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가액 산정 기준 확인: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정해진 가액 산정 기준을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상가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누락 방지: 특히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별 합산액 기준 1,000만 원 이상인 예금이나 증권의 모든 계좌를 신고했는지도 점검합니다.
  • 변동 사유의 구체성: 재산 변동 요약서에 기재된 변동 사유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증가/감소’로만 기재하지 않고 ‘근로 소득 저축’, ‘부동산 매매 대금 사용’ 등 구체적인 출처와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최종 서명 및 제출: 모든 내용 확인 및 검증을 마친 후,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가이드와 시스템의 자동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을 복잡하게 여기지 않고 ‘매우 쉬운 방법’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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