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확인부터 납부까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확인부터 납부까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등록면허세란 무엇이며, 왜 납부해야 할까요?
2.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핵심만 콕 집어 확인하기
   • 등록면허세 (등록) 납부 대상의 구체적인 예시
   • 등록면허세 (면허) 납부 대상의 구체적인 예시
3.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정
   • 등록분 납부 시기
   • 면허분 납부 시기
4. 등록면허세, 어떻게 납부해야 ‘매우 쉬운 방법’일까요?
   • 위택스(WETAX)를 활용한 전자 납부 방법
   •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방법
   • 자동이체 신청을 통한 편리한 납부
5.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확인하고 절세하기

등록면허세란 무엇이며, 왜 납부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크게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뉩니다. 국가로부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그리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납부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의무를 넘어, 해당 권리나 면허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지역 사회 운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나 면허를 받은 자가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핵심만 콕 집어 확인하기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은 등록분과 면허분의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는 어떤 면허를 취득했는지에 따라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 납부 대상의 구체적인 예시

등록분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부과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업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관련 등록:
  • 소유권 등기: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다만, 취득세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해당됩니다.)
  • 저당권 설정/이전/말소 등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갚았을 때 설정 또는 말소하는 등기.
  •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설정 등기: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거나 특정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
  • 법인 등기: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등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 각종 등록: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등록.
  • 기타 등록: 상호, 상표, 저작권, 특허권 등 각종 무형 자산에 대한 등록.

등록면허세 (면허) 납부 대상의 구체적인 예시

면허분은 각종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영업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받는 허가, 인가, 등록, 지정, 신고 수리 등의 행위에 부과됩니다. 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면허를 가진 자에게 부과됩니다.

• 영업 관련 면허:
  • 주류 판매업 허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
  • 식품접객업 허가: 음식점, 주점 등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 약국 개설 등록: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 공인중개사 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 건축 허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을 하기 위한 허가.
  • 제조업, 건설업 등 각종 사업 면허: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허가나 등록.

면허분은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받은 면허의 종류와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정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의 납부 시기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분 납부 시기

등록분은 권리나 재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등기소나 관할 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분 납부 시기

면허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1월 1일
• 납부 기간: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납부 고지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 기간 전에 발송해 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어떻게 납부해야 ‘매우 쉬운 방법’일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납부, 이제는 ‘매우 쉬운 방법’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편리한 납부 방법은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납부입니다.

위택스(WETAX)를 활용한 전자 납부 방법

위택스($www.wetax.go.kr$)는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모두)를 가장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납부 대상 조회: 메인 화면의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된 세금을 조회합니다. 등록분의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선택: 납부할 세금 내역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원하는 납부 수단을 선택합니다.
4. 납부 완료: 안내에 따라 결제를 완료하면 납부확인증을 즉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경우,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가지고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 ATM/CD기를 통한 납부: 은행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CD기)를 통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통장/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인터넷/모바일 뱅킹 납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공과금/지방세’ 메뉴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통한 편리한 납부

면허분 등록면허세처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놓칠 염려 없이 가장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위택스, 금융기관(은행) 방문 또는 전화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확인하고 절세하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나 등록.
  • 회사정리절차 또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기 또는 등록.
• 감면 대상:
  • 중소기업의 창업, 귀농, 지방 이주 등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농어업 법인의 설립 등기, 벤처기업의 등록 등.

자신이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는 행위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나 위택스 홈페이지의 관련 규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절차 이행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