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청구 금액이 달라졌다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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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청구 금액이 달라졌다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거나,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져 공격 방어의 방법을 바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절차를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구취지 확장과 청구원인 변경의 개념 이해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는 원고가 재판부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구하는지를 명시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보통 돈을 얼마를 달라거나, 어떠한 물건을 인도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청구취지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구원인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관계를 의미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이 내용을 바꾸는 것을 청구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청구취지 확장은 주로 소송 도중 금액을 높이는 경우를 말하며, 청구원인 변경은 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근거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하나의 신청서에 담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

소송을 시작할 때는 확정되지 않았던 사실이 소송 진행 중에 명확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 직후에는 정확한 장해율이나 향후 치료비를 알 수 없어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했다가,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에 맞춰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공사 기성고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때도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변경은 계약 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법적 근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작성법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의 소장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명확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의 제목은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라고 기재합니다.

첫 번째로 청구취지 변경 부분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라는 항목 아래에 새롭게 확정된 청구 내용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이 사건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기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전체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구원인 변경 부분에는 변경된 청구원인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왜 금액이 늘어났는지 또는 왜 근거가 바뀌었는지를 상세히 서술합니다. 감정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몇 퍼센트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재산정하였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해야 할 법적 요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청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거의 끝나가는 종결 단계에서 갑자기 대규모로 청구를 변경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 피고가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한다면 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청구의 기초 동일성입니다.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청구는 기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개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이후의 절차와 인지대 및 송달료 처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 금액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만큼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에 3,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8,000만 원으로 확장했다면, 그 차액인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계산하여 법원에 납부해야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역시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므로 소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가 인지액을 계산해 주므로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인지대 납부가 완료되면 재판부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판결문에도 변경된 최후의 청구취지가 반영되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차입니다. 감정 결과나 증거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소송 승패와 배상액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변경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는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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