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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왜 중요하고 누가 해야 할까요?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이해하기
   •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 명확히 구분하기
   • 예정신고 의무 및 선택 신고 대상 파악
2.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3가지 핵심 상황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한 경우
   • 사업 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3. 홈택스를 이용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초간단 5단계 절차
   • Step 1: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접근
   • Step 2: 기본 정보 입력 및 사업 실적 조회
   • Step 3: 매출 및 매입 내역 입력 (세금계산서 발급분 위주)
   • Step 4: 납부할 세액 확인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 Step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서 출력
4.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시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체크리스트
   •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에 미치는 영향
   • 가산세 피하는 방법: 기한 엄수와 정확한 입력

1.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왜 중요하고 누가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이해하기

대부분의 개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전체 사업 실적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7월, 1월) 신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고 횟수가 훨씬 적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부 간이과세자는 1년 중 중간 시점인 7월 25일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 명확히 구분하기

• 예정고지 (원칙):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실적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1년치)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예정고지세액을 통지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이 면제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기한(7월 25일)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 (예외/선택):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선택하는 경우 7월 25일까지 상반기(1.1. ~ 6.30.) 실적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 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

예정신고 의무 및 선택 신고 대상 파악

개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특정 상황에 해당하거나, 사업 부진 등으로 고지된 세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3가지 핵심 상황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납부만)로 끝나지만, 반드시 7월 25일까지 상반기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 원 이상)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해 반드시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없으면 예정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해당 예정부과기간(1.1. ~ 6.30.)의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실제 줄어든 실적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을 줄여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시작했으나,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영위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서의 마지막 신고가 되며,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자 신고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3. 홈택스를 이용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초간단 5단계 절차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Step 1: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접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아래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간이과세자 신고(예정/확정)’ 메뉴로 접속합니다.

Step 2: 기본 정보 입력 및 사업 실적 조회

신고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예정신고(1월 1일~6월 30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3: 매출 및 매입 내역 입력 (세금계산서 발급분 위주)

가장 중요한 단계로, 예정신고 의무 대상인 경우 주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 매출 금액 입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1.1.부터 6.30.까지의 공급대가(매출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액은 홈택스에서 ‘조회’ 버튼을 통해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적용합니다.
• 매입 금액 입력: ‘매입세액’ 항목에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 전체가 아닌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0.5%를 곱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tep 4: 납부할 세액 확인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입력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납부할 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자동으로 공제 금액(일반적으로 1만 원)이 반영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Step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서 출력

모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 조회/출력’ 메뉴를 통해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4.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시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체크리스트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에 미치는 영향

예정신고를 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1년 전체(1.1. ~ 12.31.)의 실적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이미 7월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서의 ‘예정 부과(신고) 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산세 피하는 방법: 기한 엄수와 정확한 입력

예정신고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인 7월 25일을 엄수하고,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등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